요즘 법원 판결을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옥션 소송 사건.
옥션 회원 정보가 유출되서 엄청난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고, 이를 고소한 사건이였죠.
근데... 패소했네요.
"해커가 신기술로 공격했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
"옥션이 방화벽은 설치하지 않았지만, 다른 회사들도 설치안한데가 많았으니 무죄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네요.
아니, 기본적인 방어책도 제대로 해놓지 않다가 당했는데 무죄라니요?
게다가 신기술로 당했으면 무죄다?
집안 경비에 보안 업체를 고용했는데, 적외선 굴절기에 당하면 보안 업체는 죄가 없는거군요!!
(아 이건 이미 신기술이 아닌가)
옥션 측 로펌이 악의 로펌집단 김앤장이라던데 이놈들이 빽이 막강해서 못 이겼다는 얘기도 있네요.
제길 제길 퇴퇴퇫
둘째, 모 국회의원의 통칭 "공중부양" 사건
사실 전 이 국회의원은 개콘의 남보원에서의 패러디 캐릭터 이미지가 더 강했음...(저한텐)
어휴 근데 이제는 국회의원의 폭력 행사 같은 것도 대놓고 무죄군요.
국회의원은 공인받은 싸움꾼일 뿐이지...
마지막, MBC 피디수첩 조작 무죄
아니... MBC 피디수첩의 광우병 언론 조작은 너무 뻔히 드러난거고, MBC놈들도 조작 사실은 인정한건데, 그걸 아예 조작이 아니라고 편들어 주네요.
MBC 피디수첩 사건 이후로 나라가 얼마나 소란스러웠습니까?
지겹도록 광우병 시위하고, 그 와중에 시위대들이 불법 행동도 많이 했죠.
(경관들 폭행한 후에 지갑을 빼앗아서 그걸로 물건 산 놈이 제일 인상 깊었음. 그 사람 처벌 받았나...?)
모 게임 웹툰을 최근에 보게됐는데, 처음 본거라 1화부터 봤거든요.
그런데, 읽다보니 딱 쇠고기 파동 날때 쯤의 연재분에서 대놓고 특집을 하더군요.
(평소랑의 연재내용이랑 동 떨어지게)
내용은 한마디로... "광우병 쇠고기는 쥐새끼나 먹어라"(...)
아, 이 표현은 그 만화에 나온거지 제 표현이 아닙니다.
전 저런 표현 안 씀;;;
여하튼, 그 당시에 이렇게나 국민을 선동해놓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놓고, 당시 그 PD수첩 관련자들은 이메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다며 즐거워하고(사람들이 자기들의 사기에 놀아나는게 보기 좋았겠지. 찌질이 놈들)
그래놓고선 무죄라고??
최근의 판결을 보다보면 법의 집행이 너무 개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판단보다는 판사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보이지 않는 빽(...) 같은게 너무 작용하는거 같네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음
사실 제가 정치문제라던가 이런 쪽은 잘 포스팅 안하는데... 요즘 이상한 판결이 3연속이나 보여서 너무 짜증나서 올리네요.
개인적으로 가장 화난건 옥션 판결.
제 정보도 유출됐고요, 나도 고소한 사람 중 한명이란 말이에요 ㅜ_ㅜ
내 소송비....!!
확실히 승소한다고 장담하고선 어이없이 지다니!!!!!!
게다가 항소하려면 항소비 또 내레요.
그러다가 또 지면 나 억울해서 못 사는데 ;;ㅁ;;
(그런데 항소 안했다가 다른 사람들 항소에서 이기면 더 괴로울거 같고)
젠장젠장젠장젠장 *w*) ==3
